한일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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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병

   일제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1910년의 경술국치 전반을 일컫는 말. 경술국치·국권피탈·일제강점·일제병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원군집정 이후 쇄국정책을 고수하여오던 조선은 1876년(고종 13) 일제의 강압적인 외교에 눌려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항을 맞이하였고,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군사·경제·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항 초기에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세력 각축전을 벌이던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을 도발, 승리함으로써 청나라의 세력을 배제하고 조선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일제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청일전쟁 직후 삼국간섭 때부터 등장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선이 이와같이 배일친러 정책을 표방하게 되자, 일제로서는 러시아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전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러일전쟁을 눈앞에 둔 1903년 12월, 일제는 영국·미국의 지지하에 한국의 식민지화방침을 확정짓는 '대한방침(對韓方針)'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방침 아래 일제는 먼저 러일전쟁도발과 도시에 1904년 2월, 한국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 한국정부를 위협하여 체결한 것이 <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이다. 이로써 한국은 일제에게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편의의 제공을 강요당하였으며 많은 토지와 인력도 징발당하였다. 나아가 한국민의 항일투쟁을 탄압할 목적에서 '치안담당'을 구실로 1904년 7월부터는 군사경찰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한국민은 경향을 막론하고 일본군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어 같은해 8월 일제는 제1차한일협약(한일협정서)을 강제로 체결하여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와 외무에 두도록 하여 재정권과 외교권을 침탈하였다. 나아가 일제는 한국식민지화를 앞두고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공작에 전력을 기울여, 미국과는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桂太郞-Taft密約)'을 맺고, 영국과는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음으로써 양국으로부터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러일전쟁의 우세한 전황 속에서 9월에 체결된 포츠머스(Portsmouth)강화조약의 결과 일제는 한국 안에서의 러시아세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한국식민지화'의 국제적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1905년 11월, 일제는 고종을 협박하고 매국리들을 매수하여 을사조약(제2차한일협약)을 늑결(勒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은 국권이 강탈당한 채 형식적인 국명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을사오조약의 늑결로 말미암아 한국의 외교권은 완전히 박탈되었으며, 영국·청·미국·독일 등 주한외국공관들도 철수하고 말았다. 고종은 이와같은 을사오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한국의 주권수호를 호소할 목적으로 1907년 6월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헤이그특사파견 사실을 안 일제는 7월 20일, 통감 이토(伊藤博文)로 하여금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대신 무능한 순종을 즉위하게 하였다. 이어 7월 24일에는 고종폐위의 여세를 몰아 정미칠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권도 합법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7일에는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한 광무보안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한국민의 항일활동을 한층 탄압하였다. 그리고는 한국식민지화에 최대의 장애요소가 되는 한국군대의 강제 해산을 8월 1일부터 약 한달에 걸쳐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상당수의 한국군인은 군대해산에 반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뒤 의병에 합류하였고, 이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된 의병항전은 대일 전면전의 성격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된 의병항전은 1909년 9월,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이 펼쳐진 이후에야 그 기세가 누그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국권침탈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이 어려워지자 상당수의 항일민족운동자들은 항일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로 이주, 망명하게 되었다. 한편, 안중근(安重根)은 1909년 12월 만주 하얼빈 역두에서 대한침략의 원흉 이토를 총살하여 한미족의 울분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그 뒤 일제는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寺內正毅)를 3대통감으로 임명, 한국식민화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그는 막바지 준비작업으로 헌병경찰제의 강화와 일반경찰제의 정비를 서둘렀다. 경찰제의 정비는 1907년 10월 한국경찰을 일제경찰에 통합시켰는데, 1910년 6월 각서를 교환, 종래의 사법·경찰권 이외에 일반경찰권까지 탈취하여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넣은 것이다. 일제는 이로써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할 시기만을 노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통감은 8월 16일,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李完用)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독촉하였으며, 같은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됨으로써 한국은 암흑의 일제시대 36년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일제는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하였다. 조약체결을 숨긴 채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에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8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세워 한국통치의 총본산으로 삼았고, 데라우치가 초대총독에 임명되었다. 그동안에도 일제자본가는 통감부의 보호와 원조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였으며, 금융·광업·임업·어업·운수·통신 등 산업의 모든 분야를 완전히 독점하고 말았다. 한편,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농업의 지배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많은 토지를 탈취한 결과, 대다수의 한국농민이 일제수탈의 대상으로 화하고 말았다. 또 1910년 12월에 내려진 <회사령 會社令>은 한국인에 의한 기업의 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문화·교육면에 있어서도 한국고유의 전통은 하나하나 파괴되어 갔으며, 한국민이 주체가 된 교육기관의 존치는 <사립학교령 私立學校令>이 내려져 거의 불가능해졌다. 또한 일어사용이 강요되고 일체 집회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문화 및 예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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