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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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1904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환된 의정서. 러·일간의 전운이 급박함을 알게 된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23일에 국외중립을 선언하고, 양국간의 분재에 초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만문제의 기본적 타협이 결렬된 러·일 양국은 드디어 이해 2월 6일에 국교를 단절하고, 2월 8일 여순(旅順)항에서 처음 포성으로 상대하게 되었다. 2월 9일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바로 그날로 서울에 입성하였고, 2월 10일에는 일제가 정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여 국토가 무서운 전쟁터로 화하자 국외중립을 견지할 방도가 거의 없게 되었다. 한편, 일본군의 서울입성과 더불어 주한일본공사 하야시(林權助)는 외부대신서리 이지용(李址鎔)을 거쳐 고종을 알현하고,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중립을 버리고 일본에 협력할 것을 강요함과 동시에 중립선언을 송두리째 무시하여 버렸다. 이러한 전화 속에 민심이 흉흉해진 2월 12일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브(Pavlow, A.)는 공사관원과 함께 러시아 병사 80명의 호위 아래 서울을 퇴거하였다. 이와같이 일본군의 총검이 번득이는 가운데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井上)와 부동하여 공수(攻守)·조일(助日)을 앞세운 한일간의 의정서의 체결을 강압하여 왔다. 그렇게 하는 한편, 그들은 일제세력을 극력 거부하고자 노력하던 친로파로서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 이용익(李容翊)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압송하고, 그밖에 반대자인 보부상의 동량인 길영수(吉永洙), 육군참장 이학균(李學均), 육룬참령 현상건(玄尙建) 등은 감시 조처하였다. 이리하여 일제의 강박 아래 드디어 2월 23일에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가 이지용과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어 조인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전문(全文) 6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不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협정할 것.

  이 의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제2조와 제3조에서 비록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보전을 보증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실제상 그 뒤의 경과에서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실효성 없는 규정이었다. 제 1·4·5·6조는 어느 것이나 이미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제국주의적 침략수법이 은연중 내포되어 있어 그들의 침략 음모를 엿볼 수 있는 조항으로, 일제의 정치적·군사적·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합리화시키려는 제1보가 된 것이었다. 이 치욕적인 의정서가 같은해 3월 8일자 관보(官報)로 비로소 알려지게 되자, 온 국민의 비난과 반대는 일제의 총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또한, 언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정부의 처사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드디어는 의정서체결 당사자인 외부대신서리 이지용과 동 참사관(參事官)인 통역 구완희(具完喜)를 매국노로 규탄하고 그들의 집에 폭탄을 던지기까지 하였으며, 의정서의 폐기를 부르짖었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그 대책으로 추밀원의장(樞密院議長) 이토(伊藤博文)를 한일친선 특파대신에 임명하였고, 그해 3월 17일 내한한 이토는 이른바 '친선'을 강조하면서 체류 10일간 무력의 위력과 무마로써 이를 진정시켰고, 한국정부에서도 답례로서 이지용을 보빙사(報聘使)로 일본에 파송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기초작업이 끝나게 되자 청일전쟁 후 일본과 대치하였던 러시아의 세력은 서울정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일본에 아부하려는 이론과 세력이 다시금 대두하게 되었다. 이 결과 일제는 의정서에 의거하여 군사행동과 수용·강점을 제멋대로 감행하게 되어 광대한 토지를 군용지로 점령하였고, 3월말에는 한국의 통신기관도 군용으로 강제로 접수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은 5월 18일자 조칙으로 한·러간에 체결되었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러시아인이나 러시아회사에 넘겨주었던 모든 권리도 전부 취소하였으며, 경부(京釜)·경의(京義) 철도부설권도 군용으로 일제에게 제공하였다. 같은해 6월 4일<한일양국인민어로구역 韓日兩國人民漁撈區域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충청·황해·평안 3도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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