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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정치 |
1907∼1910 구한말 일본의 통감이 임명한 일본인 차관이 구한국의 내정을 직접 집행하던 정치. 당시 한국에 통감부를 두고 내정을 간섭하던 일본이 1907년(융희1) 6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황제에 즉위케 한 다음, 이완용 등의 친일내각의 협조를 받아 같은 해 7월 24일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라 통감부는 각부의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한국의 외교와 내정을 전부 통감의 지휘에 따라 집행케 했다. 이로써 그 동안 고문기관으로 기능하던 통감부는 직접 한국내정을 주무를 수 있게 되어 한일합방의 토대를 닦았다. 차관에 의해 강행된 사항은 군대의 해산, 사법권·경찰권의 위임 등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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