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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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일명 제2차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체결과정] 일제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으며,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할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그 실천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을 침식해오기 시작한 일본은 그해 8월 22일에 체결된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에 의하여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모든 국정을 자의(恣意)로 하게 되었다. 그동안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의 대세가 일제의 세력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면서, 한국을 보호국가로 하는 데에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과도 직접 관계되는 문제였으므로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기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영국과는 8월 12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그 양해를 받았다. 이어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1905년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 일본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든지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즈음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해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小村壽太郞), 주한일본공사 하야시(林權助),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郞) 등은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樞密院長) 이토(伊藤博文)를 고종을 위문하기 위한 특파대사(特派大使)라는 자격으로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달 9일에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그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고 일차적인 위협을 가하였다. 15일에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을 보였는데 그것이 중대한 내용이어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닥쳤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이어서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게 되었다. 이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하는 한편,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도 착검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면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열린 어전회의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이토는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강제로 고종으로 하여금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이날 다시 궁중의 어전회의는 고종이 참석하지 못한 채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는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새삼스레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였던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李夏榮), 학부대신 이완용(李完用), 군부대신 이근택(李根澤), 내부대신 이지용(李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으로서 이 가운데 조약체결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한규설과 민영기였으며, 이하영과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이를 찬성하였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이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도록 하려다가 중도에서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때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 등 5명은 조약체결에 찬성한 자들로 이를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내용] 이와같이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으로써 이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할 것이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아무런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를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르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할 것이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다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한다.

[결과] 이 조약에 의하여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게 되었으므로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은 전부 폐지되었다. 이와 동시에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을 철수,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통감으로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직접 우리 정부에 명령, 집행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었다. 한편, 장지연(張志淵)은 이 사실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전국민의 분격은 절정에 달하여 일제히 궐기, 조약의 무효와 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또한 고종은 이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자로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서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여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자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체결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특별기고로서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1906년 2월호에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편,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뜻있는 인사들은 죽음으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게 되었다. 즉,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법부주사 송병찬(宋秉瓚), 전 참정(參政) 홍만식(洪萬植), 참찬(參贊) 이상상(李相尙), 주영공사 이한응(李漢應), 학부주사 이상철(李相哲), 병정(兵丁) 전봉학(全奉學)·윤두병(尹斗炳)·송병선(宋秉璿)·이건석(李建奭) 등 중신과 지사들이 그들이었다. 이밖에도 청국인 반종례(潘宗禮)와 일본인 니시자카(西坂坡豊)까지 투신자결로 항쟁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극적인 반항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니 충청도에서는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 전라도에서는 전 참찬 최익현(崔益鉉), 경상도에서는 신돌석(申乭石), 강원도에서는 유인석(柳麟錫)이 각각 의병을 일으키고 이근택·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개인적인 테러행위도 일어났다. 이와 동시에 구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으니, 즉 유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자신회(自新會)·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서우학회(西友學會)·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등이 표면상 문화운동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 산하에 비밀결사를 두어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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