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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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1907년 한일신협약의 부대각서(附帶覺書)로,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조인된 사법권의 위임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이다. 1909년 7월 12일 총리대신 이완용(李完用)과 제2대 통감 소네(會　荒助) 사이에 교환된 것인데, 모두 5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한국의 사법과 감옥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일본정부에 위탁한다. ②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잇는 일본인·한국인을 재한국일본재판소 및 감옥관리로 임용한다. ③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도 한국인에 대하여 한국법을 적용한다. ④한국지방관청 및 공사(公使)는 각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감옥사무에 있어서는 재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를 보조한다. ⑤일본정부는 한국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이 각서에 의하여 한국의 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에 이관되었다. 그리하여 그 직원은 일본인이 임명되고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완전히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일 지사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일본인의 권한은 증대되었으며, 특별법을 자의로 만들어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항일투쟁을 억압하게 되었다. 감옥사무를 일본인이 전담한 것도 항일세력에 대한 탄압과 감시행형(監視行刑)을 철저히 하려는 조처였다. 1909년 8월 현재 약 4,500명의 재감원이 있었는데, 감방 1평에 10여명을 수용하는 비인도적인 상태이었다. 이 각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하는 전초공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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